본 사례는,
원고가 사실확인서를 기초로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였습니다.
그러나 사실확인서상 부동산 재임대를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음이 명백하였고,
하지만 실제로 원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재임대가 되지 못하였고,
결국 재판부는 위 조건은 원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불성취 되었다고 하여,
피고가 승소한 사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