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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례] 보훈보상대상자, 신체감정, 조정권고 2014-12-24



본 사례는,​

원고가 군시절 유격훈련 중 목디스크 발생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.

​원고는 의가사 제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, 제대 후 원고는 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. 

​원고의 부상이 훈련으로 인한 것이었는지여부가 쟁점이 되었고, 결국 원고는 신체감정신청을 통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 

​결국 감정의는 훈련으로 인한 부상의 가능성을 인정하였고, 이후 판사의 조정권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