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사례는,
한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던 사례입니다.
차명계좌 사용, 그 중 실제 횡령액 산정, 횡령의 고의 등 쟁점이 있었습니다.
결국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, 항소, 상고 모두 기각되었던 사안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