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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임사례

승소·업무사례

[출국명령처분취소 사례] 허위신분, 위명여권 2015-04-06



본 사례는,

원고가 허위 신분으로 입국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써, 재판부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 사례입니다